전세사기 수법 정리,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서,

전세사기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쉽게 말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준 '전세보증금'을

다양한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빌라왕' 전세 사기 수법

최근 '빌라왕'으로 불리던 사람이 자살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죠.

그 빌라왕의 전세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빌라왕은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신축빌라들이 거주 편의성이 좋고, 가격이 낮다는 점과,

주로 자금이 넉넉지 않은 청년층,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대신 저렴한 빌라를,

구축 대신 깨끗한 신축을, 매매 대신 전세를 원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사기를 쳤습니다.

 

그 사기 방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빌라왕이 신축빌라 주인에게 접근해 2억 원에 집을 사겠다고 제안하면서, 대신 먼저 전세를 놓겠다는 조건 제안
• 신축빌라 주인은 원하던 매매가 안되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먼저 내놓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빌라를 매매
• 빌라왕은 2억 2천만 원에 세입자(사기 피해자)를 구해 빌라 전세계약 (신축 빌라의 경우 역전세의 경우가 많습니다.)
• 이후 집주인은 약속대로 빌라왕에게 2억 원에 빌라를 매도
• 이 과정에서 빌라왕은 앉아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벌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

빌라왕 전세사기수법이 무서운 점은 세입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고 미리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원래 빌라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일 겁니다.

 

전세 보증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보증 보험은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보증하는 개념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누군가 상속을 받지 않는 한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빌라왕'은 사망했지만, 만약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재산은 모두 다른 곳으로 빼돌려

구상권을 청구할 만한 대상이 없도록 손쓸 수도 있는 일이고요.

 

당연히 세입자가 집을 빼겠다 보증금 2억 2천만 원 돌려달라 하면 "돈 없다. 배 째라."로 나오는 건 기본이고요. 

민사소송 걸 경우 몇 년 동안 질질 끌 가능성이 높고, 사기꾼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해도

형사적인 처벌과 별개로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빌라왕' 전세 사기 수법 예방 방안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기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치밀해서, 

일반적인 세입자의 전세사기 예방 방안으로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 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한다.

1.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한다.
2. 주택도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매물로 확인될 경우 전세계약을 취소한다.

전세 매물을 알아볼 때,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는지를 확인한다.

역전세의 경우 빌라 사기에 이용되는 매물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깡통전세' 전세 사기 수법

'깡통전세' 사기 수법은 '빌라왕' 사기 수법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예방도 쉽습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가 2억 원에 전세 계약
• 집주인이 세입자가 준 전세금을 모두 탕진 or 사업 부도 등 개인적인 이유로 파산
• 집이 경매로 넘어감
• 최종 경매가가 전세금보다 낮음
• 경매 절차 모두 종료 후 세입자는 보증금 1억 원만 돌려받음

 

이런 식으로, 깡통전세 사기는

컨디션이 좋은 아파트 등이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전세가로 부동산에 나와있다던지,

공인중개사가 "이 집은 근저당은 잡혀있는데, 집주인이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집주인이 고위 공무원이라 신뢰할 수 있다. 집주인이 현금이 많다." 등의 말로 세입자를 꼬셔서

계약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깡통전세' 사기 수법 예방 방안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한다.
• 임대인이 누구인지, 매물에 걸려있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남의 보증금을 떼먹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다들 확인하시겠지만, 

이때 매물에 꺼림칙한 이력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든 누구든 어떤 말을 해도 거르세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하기

• 계약 체결 전에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

https://khig.khug.or.kr/index.jsp?fromLink=Y&MENUID=200800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활용하기

• 매물 정보 확인, 전세보증 보험 사고 건수, 경매 내용 확인하기
• 무허가 건축물 등 정리 사항 확인하기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khug.khmg&hl=ko&gl=kr&pli=1

안심전세 - Google Play 앱

 

욕심 버리기

싸고 좋은 매물은 아주 간~~~~간히 있습니다.

만약 너무 눈에 띄게 싸고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럼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여러분들의 전세자금은 소중한 종잣돈이니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

오늘은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기재한 내용들이라 만약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즉시 더 공부하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 절대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당하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